거시공약 목표치 제시는 재정개입 불러 임기응변 그칠 뿐
방향성·원칙 제시에 초점
복지·국방·재벌공약도 원칙론 고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안 지사의 대선 공약이 경쟁 후보와 비교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데는 대선 후보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원칙과 철학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안 지사의 공약들을 보면 과거 747(이명박 캠프 경제공약), 474(박근혜 캠프 경제공약) 같은 거시경제 공약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숫자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만원을 무슨 수당으로 드리겠다'는 식의 복지공약도 찾기 어렵다. 공약에서 구체적 수치가 빠진 것은 안 지사의 정책관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안 지사는 747 같이 거시경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지사는 올해 초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이 얼마다 그런 것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국가 재정으로 개입하려 한다"며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선후보 캠프 차원의 정책은 방향성과 원칙 제시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안 지사는 25일 전북 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대선 캠프라고 하는 몇 명의 인력 수준에서 그 안(일자리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정부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 지사는 복지정책이나 국방정책, 재벌정책 등에 있어서도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가령 군복무기간에 대해서 그는 "국방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면서 "지금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국방 문제와 관련해 '싸워서 이기는 군대', '독자적 작전 능력과 기획력을 갖춘 군대'라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그 외 구체적인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장성, 지휘관, 시민으로 국방에 참여한 병사, 시민 등과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뤄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복지 문제와 관련해 단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ㆍ장애인ㆍ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원칙 아래에서도 그는 "우리가 어떠한 복지로 갈지 국민적 의제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안 지사의 정책 공약 대응방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안 지사는 7일 서울지역 대학생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 지사가 자제했던 숫자 등도 언급됐다. 공약의 구체성이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하지만 안 지사는 여전히 숫자를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편치 않은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대 공약을 공개하면서도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전문가 한두 분 모시고 수치 제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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