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사고 용의자 아이폰 잠금해제
FBI "해제 프로그램 달라", 애플 "암 같은 소프트웨어"
본격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주의 충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안전주의에 힘 실리는 모양새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아이폰 암호해제를 두고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논쟁을 벌인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FBI가 애플의 도움없이 암호해제를 하는 기술을 취득했다며 애플에 대한 소를 취하,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철학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애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애플 제품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공성을 위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 힘을 받게 됐다.
9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FBI의 대립, 그 1년 후의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이 죽고 22명이 다치는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2016년 2월 FBI는 용의자의 아이폰5c의 화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달라고 애플에게 요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암과 같은 소프트웨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IT 업계와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인권 단체들이 나서서 팀 쿡 CEO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으나 심리 하루 전날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의 잠금을 풀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아이폰 잠금 해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FBI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IT업체들은 더욱 진화된 암호 체계를 갖춰가는 상황이라 정보기관과 IT업체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에 대해 법원의 도청허가를 받아 통신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왓츠앱의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법무부가 법원의 도청 허가를 받더라도 통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진행되지는 못했다.
사진=IITP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 우선주의가 계속 충돌하면서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는 '2016 법원 명령 준수법'의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미국인을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기업체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IT 업계의 반발로 결국 법안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공 안전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FBI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는 "아이폰과 삼성의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이 테러리스트들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삼성의 제품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 후 이후 미국의 IT매체 애플인사이더는 "트럼프 체제에서 FBI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훈 IITP 집필위원은 "정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한이 강행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양자간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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