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 배치 시사한 黃권한대행…中 겨냥했나

北미사일 심각한 안보사안 강조…"중국이 적극 개입해야" 해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배치를 시사했다. 사드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황 권한대행은 6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우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사드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한 안보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을 보다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길 원치 않는다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드 외에 추가적인 대응방안 마련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사드 조기 배치카드가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는 중국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중국에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사드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기회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황 권한대행은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현재 실시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대북 제재 조치도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고 밝힌 것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