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올해 GDP 목표 '6.5% 정도'…국방예산 공개 안한 까닭은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확정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1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수치 대신 구간(6.5∼7.0%)을 제시하고서 최종 6.7%를 달성했다. 앞서 2015년 전인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0%로 정했다가 6.9%를 달성했고 2014년에는 7.5%를 목표로 했으나 7.3% 성장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로 통제하고 신규 취업자 수 목표치는 11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명 더 올려 잡았다. 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로 정하고 지난해보다 2000억위안 증가한 2조38억위안을 배정했다. 올해 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을 3500억위안 정도 감축하고 비용 징수도 2000억위안 줄인다는 계획이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2%로 잡았다.

리 총리는 "올해 GDP 증가율을 6.5% 정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리며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급 측면 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도 나왔다. 우선 '3거1강1보(3去1降1補·과잉 생산 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부문은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재고를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과잉 생산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실히 해소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철강 생산 능력을 5000만t 정도 더 줄이고 석탄 생산 능력을 1억5000만t 이상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 이상에 달하는 화력발전 생산 능력을 도태시키거나 관련 건설을 중지해 청정에너지의 발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해 좀비기업을 효과적으로 퇴출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 파산과 청산을 추진하고 기준 미달 노후 생산 시설은 도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채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 레버리지 비율을 통제하는 전제 하에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을 것"이라며 "자산의 증권화, 채권의 주식 전환을 지지하고 특히 국유기업의 차입을 제약해 기업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비 예산 10% 증액을 알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인대 개막식 당일 수치를 공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국방 예산을 구체적으로 대외 공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7% 수준으로 알려졌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 예산 증액 폭을 묻는 질문에 "재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7%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전체 GDP의 1.3% 수준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최근 3년 동안 하향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 수준을 한 자릿수(7.6%)로 내렸다.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각 지방정부 및 직능별 대표 2862명이 참석했다.

전인대는 폐막 전까지 10여일 동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 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