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무기획득체계 정비 및 국방청렴법 제정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국방비를 늘리고 각종 첨단무기를 도입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는 내용의 국방 청사진을 선보였다. 안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자강안보(自强安保)'의 밑그림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 및 대전시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힘을 스스로 기르는 자강안보를 추진한다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안 전 대표의 국방정책의 핵심은 자강을 통해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5세대 전투기·잠수함 등 비대칭전력을 확보하는 등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軍) 구조를 개혁키로 했다.
안 전 대표는 "해·공군전력과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 하겠다"며 "해군의 전력구조를 수상전력 위주에서 수상-수중 전력이 조화롭게 구비되도록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공군에서는 재래식 기종을 최소화 하고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적 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완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14% 선인 국방연구개발비를 전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고 관련 컨트롤 타워도 설치하겠다"며 "아울러 ADD에 민군연 융합센터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강력한 협력·공유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력확충을 위해 안 전 대표는 현재 2.4~2.7% 수준에 머무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7% 증액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7% 증액은 커녕 오히려 상당 수준 떨어졌다"며 "연차적으로 조금씩 국방예산을 늘리면 10여년 이내에는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안 전 대표는 강력한 방산비리 척결도 추진키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다름없다"며 "국방비리 사범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에 몰려있는 무기획득 과정에 견제·균형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합동참모본부 내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북핵대응센터 설치 ▲한미 연합방위체제 유지 ▲국방개혁추진단 대통령 직속 편성 등을 공약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부사관 비율 확대(11만6000명→15만6000명), 전문특기병 확대(5만명 증원) 등을 공약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을 비판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며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