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委·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 주최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다"며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한다. 이미 시가총액 1~5위까지 디지털 혁신 기업"이라고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 동안 1만 명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 양성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네거티브규제 도입 등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 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신산업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공공 빅데이터 센터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외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과학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다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교육 제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명의 초중등학교 교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기술 인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된 꿈이룸학교는 예술과 IT 기술의 융복합 교육 콘텐츠를 학습하는 대안학교다. 조윤제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은 "오늘 포럼 장소도 특별한 곳"이라며 "우리나라의 희망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곳 꿈이룸학교에서 막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활주로로 삼아 미래를 설계하는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