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뒤흔들 정치이벤트-동북아]한중수교 25주년 갈등해소 분수령…대만, 고강도 수입규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이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 최대 상대국이 된 현실에서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의심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은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비즈니스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오는 8월 24일은 1992년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다.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국은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행사를 열었다. 2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국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양국관계는 8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3월 첫째주에 2017년 예산을 발표하는데 이는 우리 정부부처와 산업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5월 베이징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달에는 아르헨티나와 경제ㆍ통상협력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9월에는 샤먼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석하는 제 9차 BRICS 정상회담이 열린다.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은 3월 하이난성 충하이시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참석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특검수사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참석 여부가 미정이다. 보아오포럼에서는 각국 지도자와 정관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세계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각국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3월 초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정치이벤트인 양회가 열린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말로 중국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중국은 12월 5일에는 베이징에서 양측 투자가간의 자유화,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내용으로 유럽연합과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한일수교는 6월 22일로 52주년을 맞는다. 일본과의 관계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재협상 또는 파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원칙적으로 연1회,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해왔으며, 2016년은 일본이 의장국이었으나 회담진행이 어려워 2017년까지 일본이 의장국을 맡을 전망이다. 올해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중일 FTA 협상도 지난해 6월 제10차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만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 한국산 철강후판과 도금강판에 대한반덤핑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대만은 1월 말까지 산업피해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6월 수입품의 (국내산업) 위협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유기화학제품, 철강 등 한국제품 9종을 지목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