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선진국 금융리스크 관리, 재정확대, 구조개혁 필요"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선진국·신흥국 정책방향 제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계은행(WB)은 1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시장환율 기준)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금융리스크 관리 및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선진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미국 금리는 상승하더라도 과거 금리인상 시기보다는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과 일본은 기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설정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합병 등 금융기관 수익 제고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경기대응(countercyclical) 재정정책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공공부문 지출 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부채 상환능력 제고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등 중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완화, 난민포용 고용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신흥국의 정책방향으로는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실물·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여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가 우선적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원자재 수출국은 물가 상승으로 통화정책 여력이 적지만, 원자재 수입국은 물가 안정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외채 부담 증가, 은행 자산건전성 하락 등 상환위험 확대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부실자산 정리 절차 개선,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 제시됐다. 중국의 경우, 급속한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약세 등에 따라 감소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신뢰성 있는 재정목표 수립, 부채 관리를 위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 세원 확대, 조세당국 역량 강화 등의 추진을 조언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외국기업 설립 제한 완화, 전문인력 이동 규제 개선, 인허가 차별 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무역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 보건서비스 등 인적자본 투자와 수자원 인프라 등 물적자본 투자 확대 등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