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韓中 사드 갈등...'속앓이' 한국 외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초부터 한국과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수위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중 간 정상(頂上)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제재 조치에 우리 외교 당국은 마땅한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현재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잇따른 중국 정부의 문화 및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의 관련 당국자인 광전총국장의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2달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는 등 우리 정부는 ‘외교적 굴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간 외교채널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최근 야당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방중한 야당의원단에 한중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왕이 부장은 "짧은 시간에 인사를 나누다 보니 중국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 오래된 좋은 친구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 외교 당국에 대하는 태도와는 결을 달리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최근 고조되는 중국의 제재 수위를 고려한 듯 우리 외교 당국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이미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내에서 필요한 검토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와 성격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구체적으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맞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한중 외교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중국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와 한중 간 교류프로그램 중단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인식’에 머물고 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4일 오후 국방부에서 진행된 2017년 정부 업무보고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중국이 '한한령' 등 보복성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중국 측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