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한국 사회의 개혁 의제로 공정경제 질서와 국방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제1 기능은 억강부약에 있다"면서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의 삶을 보듬어 함께 살게 만드는 억강부약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인데, 실제로는 억강 해야 할 정치·행정 권력들이 강자 횡포에 동조하고 강자 횡포에 도움을 줘서 결국 약자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다수 사람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헬조선 만들어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정치적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2016년까지는 그야말로 이 나라에 국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범죄적 집단들이 지배했던 나라였다면, 이제 2017년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가치가 실현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원년 될 것"이라며 정치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재벌 체제 해체 주장과 관련해 "대기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그야말로 대기업 관여되어 있는 주주와 노동자, 대기업을 둘러싼 경제 질서 자체가 시장경제와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룰 속에서 공정경쟁을 하고 합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체 지분 중 소유 지분이 5%도 갖고 있지 못한 재벌 가문이 실제로는 100% 완벽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이익과 주주이익, 노동자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가 순환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중소기업이나 개별 경제주체들이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나친 경제력 자산의 편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와 잠재적 영향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개혁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1%로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과 10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 등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소개하며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세출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10억원 이상 고액 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50~60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 재원이면 실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 삶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거나 청년 배당제도 등을 넓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급여체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정액 급여보다 1.5배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적게 산정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나라가 불공평을 방임하다 보니까 압도적 다수가 손실을 보고 특정한 소수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과 관련해 그는 "미군이 철수할 때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대비한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것과 철수할 경우에 스스로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모병제와 징병제를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금처럼 지되, 기초 훈련을 하고 잠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10개월 정도로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 전투병 10만명 정도를 모병할 경우 군 전력도 강화하고 의무 복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복무 10개월 이후에도 3년간 장기 복무를 하는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할 경우 자주국방 강화, 전투력과 국방력, 방위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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