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동규 특허청장 "불혹의 나이 특허청, 기본기에 충실할 것"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특허청 개청 40년,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이해 주변 환경에 미혹(迷惑)되기보다는 맡은 바 기본에 충실해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본청 업무의 기본인 심사·심판업무에 더욱 충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겠다”며 “심사처리의 속도는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등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심사품질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의 협의심사,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비서와 3D 프린터의 활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양면성을 감안해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되는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권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창과 방패’ 역할을 하고 현 시점의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성장을 돕는 방안에도 무게를 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심의 IP R&D(특허-연구개발)를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사업과 IP 금융, IP 경영지원단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제도연구를 강화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영역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고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 미국 신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등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청의 주된 업무가 ‘특별한 것을 허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직원 개개인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기본적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기본 철학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폭넓은 고민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도 정진하겠다”고 신년사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