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표시제 도입…QR코드 등으로 알아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식재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유전자 조작으로 재배됐다면 그 표시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 같은 표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GMO 표시제가 상하원을 통과했는데 그 표시방법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OR코드로 표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화번호를 눌러써 확인해야 GMO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업체들의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는 음식은 우리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 하나로 질병이 생깁니다.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될 수 있습니다. GMO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중의 인식 또한 높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이재욱)는 우리 사회를 달궜던 올해의 GMO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GMO 수입업체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가장 큰 눈길을 끈 이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GMO반대 전국행동이 올해 출범한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고 미국에서는 GMO 표시제가 상하원을 통과한 것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GMO 수입업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GMO 수입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GMO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MO 노지 연구단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GMO연구를 하는 것도 걱정되는데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지에서 하는 시험재배지가 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작물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즉각 GMO작물의 노지 재배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MO가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마트에서 유전자변형(GM)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보면 유전자 조작된 인도산 바스마티쌀이 이마트에서 판매된 것은 지난 6월로 온라인쇼핑몰인 이마트 몰에서 판매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입이 허용된 GMO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쌀은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 아니다"라며 "인도산 유전자조작 쌀이 가공찐쌀이라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수입되고 시민들 식탁에 오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O 표시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GMO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매우 큰 상징적 사건입니다. 미국은 GMO를 개발한 나라이고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1인당 GMO 소비량이 세계 1위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그동안 GMO 표시제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1992년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농산물이나 식품이 일반농산물과 비교해 표시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FDA의 결정을 미국 버몬트 주가 깨트렸습니다. 버몬트 주에서 GMO 표시제 시행에 나서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GMO 표시제가 통과됐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표시제를 두고 미국 GMO 반대단체들은' 깜깜이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자, 그림 혹은 QR코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QR 코드로 표시하면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스마트 폰이 있는 사람이라도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즉 표시는 하는데 이 제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00만 톤을 넘긴 GMO 수입량은 2015년과 올해에도 10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GMO에 대해 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GMO가 아닌 식품에 대해 'NON-GMO'를 표시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욱 소장은 "올해 주목할 이슈 중 하나로는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도 포함된다"며 "이는 세계 최대의 공룡 생화학기업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GMO에 대한 이슈는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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