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장기·고액 과징금 연체자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른다.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은 체납 강제 수단이 없어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10조1000억원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었다. 연체액의 82%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장기·악성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1년 이상만 연체해도 부처가 조기에 채권 회수를 캠코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