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장관, 연줄타고 대통령 뒷거래 거들었나

특검, 복지부·국민연금 연결고리 주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맞춤형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한 정황도 제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 및 산하 국민연금 정책과·재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공단·복지부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 방침을 정할 당시 기금운용 정책을 총괄한 조모 국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 사이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다. 조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난 1988년 보건복지부 전신 보건사회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세계보건기구 파견, 김대중 정부 청와대 파견 등을 거쳤다.

2013년 말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문 전 장관이 취임하고, 조 국장은 이듬해 2014년 7월 연금정책국으로 전보됐다. 경력 대다수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쌓은 3급 공무원이 돌연 500조원 규모 세계3대 연기금 반열에 오른 큰 손 기관투자자의 컨트롤타워로 옮겨온 셈이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이건희 회장이 같은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청사진이 주목받던 시기였다.

작년 5월 삼성그룹은 경영승계 밑그림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공단·복지부는 6월 조 국장,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투자위원회만을 거쳐 7월 10일 합병안 찬성 방침을 정했고, 일주일 뒤 합병승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2대주주 국민연금은 실제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은 투자위 개최에 임박해 홍 전 본부장이 삼성 측과 접촉하거나 공단·복지부가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국민연금 내부 최대 화두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명목 삼아 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공사로 떼어내려는 정부안이었다. 7월말까지 담당 국장으로서 관련 정책토론회 등에서 활발히 목소리를 내던 조 국장은 그러나 부임 1년만인 8월 초 돌연 직전 부서인 사회복지정책실로 복귀했다.

이에 외부인사 출신으로 인맥이 얕던 문 전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 아래 ‘맞춤형 인사’를 단행,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뒷거래를 거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국장은 복지부 고위 공무원 중 드물게 연세대 출신으로 문 전 장관과 동문이다. 조 국장이 원대복귀한 작년 8월 문 전 장관 본인도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넉달 뒤 문 전 장관은 공단 이사장으로, 조 국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 포상을 받는 등 승승장구했다. 권력의 보은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구도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전무했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합병 성사 이후 실질적 지주사로 자리매김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자칫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0조여원 어치를 토해낼 뻔 했던 보험업법 개정도 금융위원회 등의 반발로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무산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나 금융당국의 법 개정 판단 등 공적인 의사 결정이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왜곡됐다면 칼날은 박 대통령 목전을 향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구속기소)씨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삼성의 '부정 청탁' 정황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출국금지된 홍 전 본부장도 특검 출석이 임박했다. 전날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삼성이 홍 전 본부장 퇴임 후 고문으로 재취업한 투자컨설팅 업체에 투자금을 몰아주는 등 후사(後謝)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