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80%가 청렴도 낙제점..리베이트 여전

권익위 "국·공립대 연구비 부당 집행·횡령도 만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요 국립대 병원 대부분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선 연구비 부당 집행과 횡령 문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공의료기관 45개와 국공립대학 3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측정 대상 기관의 청렴도는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일반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보통 4등급 이하를 낙제점으로 분류한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가 대상 10개 중 8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남대·전북대·경상대·부산대병원은 최하위인 5등급에 속했다. 경북대·충남대·강원대·서울대병원은 4등급이었다. 나머지 충북대·제주대병원은 3등급에 그쳤고, 상위권인 1·2등급에 속한 국립대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68점으로 지난해(7.76점)보다 0.08점 하락했다.

올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했다는 설문 응답자는 30.5%로 지난해 대비 8.5%포인트나 급증했다.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긴커녕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낸다.

이번 조사에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지난해(5.88점)보다 소폭 올랐다. 계약 분야 청렴도(7.58점)가 0.1점,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5.58점)는 0.0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지난해 12.0%에서 올해 11.0%), 연구비 횡령(10.5%→9.5%)을 목도했다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서울시립대 한 곳 뿐이었다. 병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학교 8곳 중 강원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 전체 청렴도 평가에서도 4등급 이하에 속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으로 지난해(6.08점)보다 낮았다. 기초의회(6.03점) 청렴도가 광역의회(5.97점)보다 높았다.

광역의회 중에 1등급은 없으며,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기초의회 중에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지자체 직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20.78%),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 정보 요청(15.91%) 등 부패 행위가 잦아들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권익위는 각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점검,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