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금융당국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서민대출·중금리 보증 확대

"금리인상 현실화…서민·취약계층, 중소기업 어려움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 금리인상에 대비해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저소득층이나 한계차주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됐던 14일 오전 '서민 중소기업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하고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7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정책서민자금으로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사잇돌 대출의 보증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급 중인 1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즉시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사잇돌 대출 취급금융사를 늘리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완료하신 분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해 서민들의 고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기업은행의 경우 창업기업이나 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 이상 자금공급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공급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투자 목표는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위탁보증 제도도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0여곳을 신설해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향후 더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금부터 준비해둬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중기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황지정 막여호예비'(救荒之政 莫如乎豫備·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글귀를 인용, "지금이야말로 기업,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철저한 민생안정 지원책을 주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