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김' 문체부, 청렴도 2계단 추락하며 낙제점

권익위,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 2곳뿐

중앙 행정 기관 종합 청렴도(2016년 점수, 2015년 대비 개선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앙 행정 기관 가운데 교육부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경찰청ㆍ국세청ㆍ방위사업청ㆍ방송통신위원회가 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통 4등급 이하를 낙제점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행정 기관, 광역ㆍ기초 자치 단체, 공직 유관 단체 등 총 606개 기관에 대해 직ㆍ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과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민원인(외부 청렴도), 소속 직원(내부 청렴도), 관련 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정책 고객 평가) 등 23만24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종합 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7.85점으로, 지난해(7.89점)보다 0.04점 하락했다. 외부 청렴도가 0.02점 찔끔 올라간 반면 내부 청렴도는 다소 큰 폭인 0.18점 하락한 탓이다. 측정 대상 기관의 청렴 수준이 소속 직원들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방증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내부 청렴도의 경우 조직 문화ㆍ부패 방지 제도 등을 포괄하는 청렴 문화 지수(-0.17점)와 인사ㆍ예산 집행, 업무 지시의 합리성을 나타내는 업무 청렴 지수(-0.18점)가 모두 전년 대비 악화했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ㆍ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률(7.5%) 등이 1년 전보다 각각 0.1%포인트, 2.9%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선 특히 문체부ㆍ기상청ㆍ문화재청의 내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두드러지게 나빴다. 문체부는 정책 고객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으며 종합 4등급이란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2등급을 받은 지난해 평가 때보다 두 계단이나 추락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국정 농단 사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체부는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가장 많이 휘둘린 정부 부처로 꼽힌다.

한편 종합 청렴도에서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정부 부처는 통계청(8.32점), 법제처(8.33점) 등 두 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