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 부담 커진다…지난해 국민부담률 25% 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그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상승했고,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향후 복지지출 등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부담률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OECD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우리나라에 비해 9%포인트 높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도 40%대를 나타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