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 무대응''탄핵 무방비'…靑 정무 사실상 작동정지

사의표명한 민정수석…시야에서 사라진 정무수석

靑 "탄핵 대응, 드릴 말씀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나친 '장고'와 '고집', '오판'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정무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정무의 두축 가운데 하나인 민정수석은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닷새째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국회가 본격적인 탄핵국면에 접어든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도 모든 보고사안의 최종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 몫이라 의중만 살피는 처지다.

정무 기능 부재는 민정수석 사표 제출 이후 진행상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광옥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은 전날 회의를 거쳐 최 수석 사표를 반려해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선뜻 수용하지 않자 참모진은 같은 날 오후 다시 모여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고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반려 여부와 관련해 "인사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과감히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최 수석의 사의표명이 완강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수리할 경우 인적자원의 엑소더스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반려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

최 수석은 통화에서 "사표수리가 될 때까지는 정상출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근은 하지만 언젠가는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방향을 박 대통령 뇌물의혹 규명으로 완전히 전환한 분위기다. 전날 롯데와 SK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또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조사에 응해달라'고 최후통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제조사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묵묵부답이다.

탄핵정국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오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171석과 함께 여당에서 연판장을 돌려 4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해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조용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탄핵국면에서 제대로 대응할 의지는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탄핵 대응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전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을 주도하고 정족수를 채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탄핵에 대해 더 이상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차라리 탄핵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허 수석도 최근에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임명됐을 때만해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여야를 분주히 오갔지만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는 조용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탄핵 후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한 비서실장이 황 총리에게 이미 탄핵 이후 챙길 정책을 챙겨줬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버티기'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탄핵논의를 지켜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대변인은 정책을 챙겨줬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