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실효성 높여야"

23일 시의회주최 '2017예산안토론회'…"단순 총액 늘리는 것보다 내용혁신 필요"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 서울시 예산의 핵심 분야인 안전, 일자리, 복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525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487억원(7.8%)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시는 안전, 일자리, 복지를 강조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들은 안전과 일자리, 복지예산이 시가 밝힌 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하철 관련 도시안전 예산이 724억 늘었으나 전동차 교체와 시설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 예산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소방안전 예산 역시 소방차량 교체와 보강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20억 줄었다”고 덧붙였다.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일자리와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예산정책담당관은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3458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4.1%로 사업비 평균증가율 8%보다 낮다”며 “예산 비중도 34.4%에서 33.2%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관련 산업경제 예산 역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율 시 예산담당관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 예산담당관은 “지하철 PSD나 안전문 예산은 내년부터 대폭 증가한다”며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요원도 확충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지하철 시설에 대한 예산만 담보하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소방안전 예산 역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이 예산담당관은 “2015년 대비 매년 360억을 소방안전부분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장기간 투자로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교육청과 자치구 지원이 크게 늘어 전체예산은 8% 증가했지만 사업비 증가율은 2.7%”라며 사업비평균 수치를 잘못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예산과 산업경제예산은 다르다”며 “산업경제예산은 시 일자리노동국과 경제진흥본부 예산이고, 이번에 늘어난 일자리예산은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여성 일자리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재단에 투입된 예산이 3배나 증가해 과도하다는 지적과 수의계약 문제, 일자리 예산 대신 줄어든 저소득층 예산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