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강호인 국토장관 "부산 전매제한 강화는 제도개선 후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발표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약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부산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설명하면서 "주택법 개정 사안이어서 (전매제한 강화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청약시장을 주시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책무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면서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해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순위 조정 등의 조치로 인해 부산에서도 (과열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산의 청약열기가 뜨겁고 투기성 수요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한참 전의 일이라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 법적 토대를 갖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축소된게 얼마되지 않았는데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자금부족 때문에 내집마련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부처간 협의 부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의 재고주택 거래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분양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잡는데 주력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청약시장을 통한 단기 투자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분양가 상승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불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요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양시장에서)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강 장관은 "국토부와 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총 망라돼 전국의 세부 단지까지 검토해 경제상황에 맞춰 지역별 선택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보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