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 중단, 민간은 활활…'11·3대책'에 촉각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중단…'8·25대책' 후속조치
민간은 이달 6만8709 가구 쏟아내…11월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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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국 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8·25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밝힌 정책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민간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여전해 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시장 추가 대책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김포 양곡·마송, 내포신도시, 이천 마장, 오산 세교, 안성 아양, 아산 탕정 등 전국 8개 공공택지에서 16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향'에서 올해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내년에도 추가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줄여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겠다는 의지였는데, 정부 예고대로 대표적인 택지공급 주체인 LH가 택지공급 중단 조치를 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공급을 중단한 용지는 올해 공급계획에 포함돼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공급 시기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에는 60~85㎡ 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주로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부양가족들이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급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이후로는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가 전무한 상태다. LH가 올해 4분기 계획했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전부 미뤘다. 전국 13개 공공택지의 23개 블록에 이른다. 수의계약을 중단한 곳까지 더하면 연초 계획한 공동주택용지의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손쉽게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공공택지만 틀어쥐면서 내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은 확연히 다른 소득계층의 시장인데, 실수요자들이 주로 노리는 택지지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됐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택지공급이 줄어들어 내년 이후 주택분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현재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도 전국 96곳에서 6만8709가구가 분양된다.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자체 외에는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3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추가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25대책' 이후 심화된 부동산 쏠림 현상과 불법청약·전매 등을 막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경제전반과 가계부채 등의 상황을 종합해 강온 수단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