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늬'만 거국내각?…책임총리제, 전면개각과는 거리감(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30일 거국내각 카드를 꺼내든 데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 공백을 정부와 여당 만의 힘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여당의 이번 거국내각 구성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하야를 뜻하는 2선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사진=연합뉴스

◆與 "일괄적인 내각퇴진 요구는 아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국내각의 성격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내각을 구성해 같이 이끌어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책임총리제 도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 만큼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며 "단순히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일괄적인 내각 퇴진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거국내각 구성안은 내일 오전 의총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여당의 거국내각 수용으로 향후 정국 운영의 무게중심은 급속도로 국회와 내각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여권성향의 전직 총리를 거국내각의 수장으로 옹립하거나, 실권이 없는 일부 각료 자리만을 야권에 개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간 여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한 정국 안정화 카드는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별검사제 수용에 그쳤었다. 최순실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와대 참모들을 퇴진시키고, 최씨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전제된 상설특검을 가동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발언 중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책임총리도 불투명?…분노한 민심이 與 태도 바꿔= 하지만 분노한 민심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정부와 여당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블랙홀로 확장됐다는 뜻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당내 비박(비박근혜)도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했다. 비박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소장파인 하태경 의원도 "(앞으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역할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을 안정화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대통령은 하야 수준의 2선 후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비박계 김성태 의원 등도 "책임총리를 전제로 국정 운영에 안정을 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박 대통령 이후의 후권 구도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같은 전면적인 거국내각 구성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해온 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각 쇄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의총 /사진=아시아경제DB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둘러싼 개헌논의 다시 수면 위로= 한편 정국의 무게중심이 급속도로 거국내각으로 쏠리는 가운데 책임총리 후보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김황식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종인 전 대표야말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번 거국내각 구성 논의로 정치권은 다시 개헌론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묶어놓고, 외교의전만을 맡기는 독일식 내각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아울려 각료추천권 등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인정해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프랑스식 책임총리제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