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1차관 "직접적 증세는 적절치 않아…세원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향후 조세 기조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최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세율을 높이는 등 증세를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느리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며 "증세를 추진하면 일시적으로 세입 증대가 되겠지만 투자, 경기회복 둔화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리 재정수지 악화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위축을 정부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은 "직접적인 증세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수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