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감' 朴대통령 레임덕 핵심 키워드 부상

朴대통령 지지율 25%로 최저치 또 경신

해명 불구 최순실 핵심의혹 여전히 남아
우수석 국감 불출석도 향후 국정운영 부담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국정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부채질하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명도 '비선실세'인 최씨를 둘러싼 핵심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핵심 증인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21일 기준 25%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집권 4년차 4분기 지지율이 30%를 밑돈 때는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정도다.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은 30%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이 시기 30%를 웃돌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모두발언은 17분간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분16초를 해명에 쏟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털고 가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명이 이들 재단의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성과에 맞췄을 뿐, 의혹의 핵심인 최씨와 재단과의 관계, 비선실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면 누구든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씨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와대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선실세 의혹에 직접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외에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을 해명했는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 어떡하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 수석이 끝내 국감에 불출석한 점도 자칫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아들 보직 특혜 등에 대한 의혹제기에 '국정흔들기'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점은 분명하다.

관심은 이번 주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 청와대의 국정운영 추동력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담긴 노동ㆍ규제개혁을 밀어붙일 참인데, 최순실과 국감의 후폭풍으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로서는 내년 초부터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정과제 보다는 법인세 문제가 11월을 달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다음 주부터 법안심사가 본격화될텐데, 분위기가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 국정과제가 담긴 법안을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시키는 게 일단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