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수식 붙는 성장論 가짜…달콤한 소리 대신 솔직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솔직해져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이나 기업에 피땀 흘려 노력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제 국민께 달콤한 소리만을 하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 경제를 재도약 시켜야 한다는 호소를 해야 합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내놨던 성장론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의미하듯 수식어가 붙으면 가짜"라면서 "동반이든 공정이든 국민이든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파악해 이에 맞는 해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배와 복지가 목적이라면 경제는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통해 분배와 복지를 추구해야지, 분배와 복지라는 목표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못사는 사람이 더욱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져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배에 손을 대고 복지를 확대하자고만 하면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그의 해법은 정치권의 흐름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최근 정치권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점을 가진 반면, 유 위원장은 성장해야 분배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공통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투자할 곳이 있다면 투자를 못 하게 해도 했을 텐데, 투자할 곳이 없어 못 하는 것을 두고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는 것은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이 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수출이 GDP에서 기여하는 바는 13%에 불과하고 내수는 87%에 이른다"면서 "(낮은 원화 가치를 이용해 가격경쟁력을 얻는)고환율 정책은 내수에 치명적인 만큼 그동안의 외평채 기금 등을 통해 유지한 환율 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약 52∼53%라는 통설에 대해는 이견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논쟁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위원장은 공공 부분 축소,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 폐기를 경제해법으로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최근 당 운영과 관련해 '안철수 사당(私黨)' 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지역위원장 선출을 보면 민주적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경선도 없이 조직강화특별위원들이 조물조물 결정 해 버리고 있다"며 "안철수 사당화를 의심받을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고 나와 새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교문위의 쟁점현안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 제도를 활용할 방침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논쟁을 없애려면 법률을 고쳐야 한다"며 "(현행법상) 여당이 반대하면 법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줘야 누리과정의 법률적 문제, 재정부담 문제도 명쾌히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