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재난·사고 대처 부실에 정치권서 '해체론'까지 나와...조직 내부서도 "환골탈태" 자성 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재난ㆍ사고 대처 능력이 너무 형편없다. 차라리 다시 부처를 해체하고 소방방재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타다. 신생 부처로서 치욕적인 얘기였지만 박인용 장관은 반박도 못한 채 송곳같은 각종 지적에 연신 "동의한다, 시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창립돼 오는 11월로 2주년을 맞는 안전처가 육ㆍ해ㆍ공을 막론하고 연이어 터져 나온 재난ㆍ사고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선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잇딴 지진ㆍ태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집중 비난을 받던 안전처가 이번엔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소속 고속단정이 되레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는 굴욕을 당한 데다 수습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조동수(50·단정장) 경위가 타고 있어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엄중한 상황이었다.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나라 함정이 침몰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40척의 불법 조업 어선에 겨우 2척의 고속단정으로 대응했던 해경의 안일함이 빚은 참사였다. 해경은 이후 다른 수십척의 중국어선들이 몰려와 위협을 가하자 가해 선박을 검거하지도 못한 채 고속단정과 해경 대원들을 철수시키고 말았다.
해경과 안전처는 사건 다음날 오후 4시30분께 한 언론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10시20분ㆍ40분께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뒤늦은 대처로 은폐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은 "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안전처가 하면서 욕은 모두 해경이 먹는 꼴"이라고 불평했다.
그간 안전처는 지난 5월과 9월 각각 발생한 울산ㆍ경주 지진 대처 과정에서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불능,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 매뉴얼ㆍ훈련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 4~5일 울산ㆍ부산ㆍ제주 등 한반도 남부를 휩쓴 태풍 '차바'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직면한 차였다.
안전처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재난ㆍ사고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전담 부처의 위상 재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처 내부의 화학적 결합 강화ㆍ리더십 강화, 기능 재편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지진 대응 문제만 하더라도 부처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부처 위상을 봤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며 "재난 대응 부처로서 제대로된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날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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