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전월세난, LH 1조원대 임대료 장사"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월세거래량·월세보증금 역시 크게 증가했다”며 “전·월세난은 계속되는데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LH 공공건설 임대수입료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는 2012년 1월 63.4%에서 2016년 6월 74.3%로 10.9%나 증가했고, 2012월 1월 이후 53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이 17% 이상 증가했고, 서울 54.3%에서 72.0%로 17.7%, 경기 58.3%에서 75.7%로 17.4%, 인천 56.1%에서 73.3%로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말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2억30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전세가격은 2300여만 원, 수도권은 4000여만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세거래량과 월세보증금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월세거래량은 45만 건으로 전세거래량의 50%(87만 건) 수준이었으나, 2016년 월세거래량은 34만 건으로 전세거래량의 85%(40만 건)를 차지할 정도로 월세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월세보증금도 한국감정원이 시계열 구축을 포함한 월세통계 개편 이후인 2015년 7월 5665만원에서 2016년 7월 5876만원으로 1년 사이에 211만원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652만원, 경기 327만원, 제주 252만원으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은 “LH가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보급중인 영구·50년, 국민, 5·10년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걷어 들이는 돈이′16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LH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6월말 현재 5051억 원에 달했다. 또한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다가구매입 임대료 수입액은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LH는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뒷전이다”며 “대표적인 공공주택 사업자인 LH가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면서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