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정부 vs 노동계' 갈등 최고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8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날 화물연대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의 막판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이유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내걸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 이유인 성과연봉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파업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t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운송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현재도 장시간 운전과 불가피한 과적 운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데 운송비까지 하락하면 이 같은 '위험운전'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극한 갈등은 결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율에 따라 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화물차주 약 35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가입 화물차가 얼마나 파업에 참여 할 지가 물류시장에 미칠 파급력 및 파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에는 운송거부율이 70%를 넘기며 약 6조4000억원 이상 규모의 물류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미가입 화물차노동자들의 참여율을 아직 가늠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