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727원 많아

2018년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될 것으로 내다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고려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4.7%(1052원) 인상됐다. 내년 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늘어난 171만3173원이다.

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시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 기준을 다른 시나 도에서 적용하는 '기본급+제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기준으로 바꾸면 2018년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 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엔 57%, 2019년엔 60%로 상향 조정한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만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은 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