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특허청, 산하 기관장 독식·고액연봉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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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출신의 산하기관 전면 기용과 고액 연봉 지급, 관계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허마피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5개 특허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모두 특허청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으로 이들 기관장은 특허청 차장 또는 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을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해 공모를 통해 기관장을 새로 취임시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허마피아 논란에도 불구, 재차 특허청 출신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했다.

박 의원은 특허청 출신의 기관장 채용 외에도 각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고액연봉과 해당 기관에 특허청 발주 사업이 쏠리는 점도 문제제기 했다.

올해 기준 5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000여만원에 이르고 이들이 수장을 맡은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특허청 발주 사업비율이 전체의 72%에 달한다는 게 문제제기의 핵심이다.

박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 간 수의계약은 그간 국회에서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하지만 특허청은 수의계약 규모를 2014년 1490억원(전체의 68.7%)에서 2015년 1140억원(전체의 69.4%)으로 되레 늘렸다”고 꼬집었다.

또 “같은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이와 관련해 ‘특허마피아’라는 말까지 생겼지만 정작 특허청은 ‘특수상황’이라는 자기들 말로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의 주장처럼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민간에 더 많은 전문가가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특허청이 ‘특허마피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하기관장 선정방식에 관한 개선과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