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인터뷰②]"핵심증인 불발 안타까워…청문회 골격은 그대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이 또한 3당이 밀고 당기고 한 결과입니다. 제약된 조건 속에서라도 모든 청문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를 매개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와 관련한 명확한 진상규명·책임규명을 추진하자는 것도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상규명은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로 정해졌고, 서별관회의의 핵심 멤버였던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은 증인채택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밝히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더 중요한 것은 작년 서별관회의 때에 비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플랜을 맥킨지의 컨설팅에 의존하면서도, 책임지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없는 상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세게 하면 자신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해상충이 걸려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실을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지, 더 나빠진 상황에 비춰 변경해야 할 구조조정 계획이나 자금지원이 있는지, 정부에게 남은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3~4년간 정부는 때를 다 놓쳤고, 국책은행 역시 구조조정을 서둘지도 않고 빨대(출자기업에 낙하산 인사, 하도급 간여 등 이권 수탈행위)를 꽂았다. 주(主) 골격은 골격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는 현재 8~9일로 예정된 청문회 기간을 순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법상 일주일 전에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파동으로) 정무위원회 소속 청문위원이 9월2일 오후 7시에 인준됐기 때문에 겨우 오늘(5일)에서야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여당은 (개회사 파동으로) 청문위원 인준을 약 3일간 붙들고 있다가 자료제출 적당히 하자는데, 청문회는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자금이 들어간 이후 STX도 살아남지 못했고, 대우조선해양도 빈사상태인데 제대로 청문회를 해서 폭탄돌리기나 빨대 꽂기 같은 문제들을 짚어줘야 국민들도 (세금투입에)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