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27개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대학 구조 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 결과, 27개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5일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학교 중 61개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27개 학교가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을 3단계로 나눠 실시했다. 1영역은 대학 구조 개혁 이행계획의 충실성이며, 2영역은 과제추진 계획서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다.

그 결과,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 2017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대는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등 7곳이며, 전문대는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 7곳이다.

마지막으로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강화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D등급인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과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E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향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을 통해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구조개혁 노력 등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은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전면제한 된 27개 대학 중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2016년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 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미통과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