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선사' 확신하던 해수부…뒷수습 떠맡아 '수심'

법정관리 가능성 예측 실패
해운동맹 가입 지원하며 헛발
국적 양대선사 확신하다 허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양대 선사가 가진 물류 네트워크·선대가 없어지는 것은 무조건 손해다. 수십 년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해운동맹 재편 대비 긴급점검회의 당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양대 선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었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감소로 해운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어렵지 않게 고비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양대 선사가 국제해운동맹에서 퇴출될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6월8일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편입을 지원하고, 한진해운에는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법정관리 가능성은 '정상화 방안 실패 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단 한 줄로 요약됐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진단이 너무나 안일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을 뿐, 취했던 행동에도 '최악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 6월30일에 열린 2차 산업경쟁력 회의에는 해운업은 안건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8월30일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추가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하며 세계 7위 선대를 보유한 대형 선사의 법정관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물론 해외 해운 업계까지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뒤늦게 정부는 '정부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며 부랴부랴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그동안 정부의 수동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특히 법정관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운산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한진해운 구조조정은 자율협약 이후 채권단의 원칙대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김에서는 자유로웠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정부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대 선사 유지를 원하던 해수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뒷수습만 떠안은 처지인 셈이다.

부처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답답함마저 감지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채권단 측에 원칙적으로 양대 선사 유지를 요청해 왔던 것은 맞다”면서도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결정이 나온 만큼 후속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