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경제활성+재정건전' 두마리 토끼 잡는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130조…5.3%↑
SOC·산업·외교통일 예산 감축
재정 효율성제고…재정준칙 도입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상 처음으로 재정지출이 400조원을 넘는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민이 담겼다.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한 재정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의 목적을 녹여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며 "적자재정을 지속하고 채무비율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가운데 올 예산보다 5.3%나 증가한 복지분야가 130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만 올해보다 10.7%가 늘어난 17조5000억원이 쓰이는데,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가 증가했다.

일자리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고용장려금이나 창업지원을 통합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충한다. 일자리종합포털을 구축해서 구직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청년과 창업 지원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500개 창업 팀을 선정해 50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이나 가상현실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나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도 새로 도입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등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2026년까지 1조6000억원을, 27개 지역전략산업에 2019년까지 3조1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되며, 6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이 신설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과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액도 늘렸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134만원으로 늘어나며 결핵검진 지원 대상자를 77만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군인 병사 봉급 인상과 생활관 에어컨 설치, 아이스조끼 배급 등도 실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전지훈련과 외국인코치 영입 등을 지원하고 12개 경기장과 원주-강릉철도 개통,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인프라도 완공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나 줄어든다. 이미 도로, 철도 등이 많이 구축됐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 진행사업 마무리와 안전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업과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각각 2.0%, 1.5% 감소했다. 에너지 효율화(esco) 사업 등 에너지 분야 지원이 줄어들었으며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도 제외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 가운데 10% 수준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해 일자리 등에 투자했다. 205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으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시 감액키로 했다.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보험 추계시기와 방식을 통일해 지속가능성도 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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