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청문회로 날새겠네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계류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겨울잠을 깰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첫날인 16일부터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어, 자칫 8월 임시국회가 청문회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18일과 19일 각각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장관 인사청문회도 이달 중에 열릴 전망이다.

　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김 후보자와 이 내정자의 청문회부터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군 복무중 학위 취득을 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 내정자의 경우는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였다며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 주인 23~25일까지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있다. 여야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망신 주는 청문회는 안 된다"며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증인채택과 추경안 처리 연계를 시사하고 있어, 22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8월 임시국회 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21 개각의 경우 발표 보름뒤인 다음달 6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지난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8월 마지막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 벼르고 있다. 특히 사전 검증을 우병우 민정수석이 총괄한 만큼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번 '우병우 검증개각'은 한마디로 불통개각이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눈속임성 개각"이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