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의 경우, 민주당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중도화 전략을 밟았는데 그게 제3의 길이었다.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는 체제전환, 정책전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같은 전환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통령 후보(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는 중도 성향 인사로 결정해 연합전선을 전략을 썼다. 우리도 내년 대선에서 그런 연합함대를 구축해야 한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민병두 의원 블로그
올 여름 휴가를 대신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민은 '한국정치'였다. 샌더스 현상(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과 트럼프 현상(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이 동시에 등장했던 미국 선거 지형 변화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1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더민주는 미국 민주당의 변신처럼 '연합함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함대는 단순히 후보 단일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면서 "지지층에 있어서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서부터 안정적 정국 운영을 희망하는 중도층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전략을 가야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정당과 후보 간 연대 전략을 '상층 연합'으로, 사회적 약자와 중도층까지의 연합을 '하층 연합'으로 명명하면서 "상층 연합보다 하층 연합이 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샌더스 현상과 트럼프 현상이 동시에 등장했다"면서 "내년 한국의 경우에도 현 정권에 대한 분노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지지층으로 조직화하고 희망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선거전략은 더민주에 '정체성에 근거한 외연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청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과거에는 청년들을 가능성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면서 "나이 먹어서까지 취업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 아웃사이더로 전락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고용과 관련해 민 의원은 "단 5년만이라도 청년 의무고용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안전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등에 대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체제 출범과 관련해 "패배주의 빠졌던 새누리당에 뭔가 일을 만드려 할 것"이라며 "도로 친박당 등의 평가는 너무 폄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당대표가) 되도 큰 변화를 못 만들어내고 이지고잉(easy-going)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당내 태평스러운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민 의원은 조선ㆍ해운 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외에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1일 국회의원 120명 서명을 받아 조선ㆍ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해운업과 조선업이 하강 국면을 맞을 때 우리 혼자 해양 플랜트에 진출하고 잘못된 정책 프레임을 가졌으며, 부실을 확인해도 도려내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하는 문제가 왜 늦어졌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4일간의 청문회, 기관별 산발적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100일간의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조정 방향이나 사회적 안전망 마련,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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