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정원의 40%가량인 80명의 외부 파견 직원을 두고 있는데도 직원 수는 정원보다 10명이나 많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업무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조직 개편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예산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부(행정자치부)는 금융위의 조직과 인사행정에 관하여 조직진단과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조직진단은 행정 수요와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과 예산 협의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원감사도 조직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정무위 부대의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행자부에 공식 요청된다.
금융위원회 본부 기준 정원은 202명인데 실제로는 2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소관 기관 직원 80명가량이 금융위에 파견돼 있다. 파견 직원 중에는 금융투자협회 등 민간 기관 직원들도 10명가량 포함돼 있다.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에서 "금융위는 초과 현원을 운영하고 부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이ㆍ전용이 연례적으로 이뤄져 다른 사업의 부실한 수행이 우려된다"면서 "민간으로부터 비공식 파견 인원을 받아 민간에 부담을 주고 사무공간 부족으로 추가 임차를 위한 예산 이ㆍ전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야당과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감독 업무가 뒤로 밀리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이번 조직진단 등도 이같은 맥락에서 금융위 업무의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정무위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까지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가 많다보니 파견을 받는 것이지 불필요한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업무에 맞게 정원을 늘려준다면 파견 인력은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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