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전망 아직은 ‘미지수’ "
"지자체들의 기존 ‘거미줄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 "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5일 ‘에너지신산업성과확산 및 규제개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관련 분야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 생산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생산전력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도 0,5%포인트~1%포인트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석탄화력발전 5기 규모(230만KW)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의 이번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은 기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에너지신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워 차세대 수출 총아산업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래산업 육성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변화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전략도 담겨있다. 195개 국가가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주도하는 기후변화대응 체제에 우리 정부 또한 안일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도시의 수준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2.1배,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LA보다 1.5배 높다.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은 물론 국제기후협정 준수 차원에서도 게을리 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은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성과가 현장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많은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정부의 투철한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업계의 시각은 아직은 회의적이다. 업계는 우선 지자체의 ‘거미줄 규제’가 정부 종합대책의 추진을 곳곳에서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볼 때 1만 9,890개소, 3343MW로 가장 많은 생산용량을 기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부문이 지금과 같은 규제 거미줄에 걸려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장목표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지자체들의 현행 거미줄 규제는 소급입법적용 불가의 원칙 등 국토부의 규제방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것이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종합대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