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타격 징후 나타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제적 대북제재로 북한경제에 타격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8일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린 '2016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개관 및 평가' 논문에서 "대북제재 이후 아직은 예상했던 것만큼의 극적인 경제침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북한경제가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대북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북한경제는 악화되는 대외경제 환경과 대내외 경제구조조정 진행,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 고조, 전반적 식량 생산 저하라는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우선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북한 내부의 경제구조 및 수출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대중국 수출상품은 1∼5위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상품이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코트류와 재킷류 등 의류제조업 제품이 수출 상위권에 올랐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은 2012∼2013년 이후 주민들의 시장경제 행위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소위 '70일 전투' 등 강제적 노력동원 정책으로 인해 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 생산이 지난해 8% 이상감소하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이후 아직 예상했던 것만큼의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징후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대중 금광(Gold ores) 수출은 올해 2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3월 -43.
2% 이후 4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 6월 수출액은 전무했다. 상반기 석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역시 3월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4월부터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연구위원은 "3월을 분기점으로 중국이 북한에 실제로 UN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는데 제재의 핵심은 무연탄 같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관찰 결과로 볼 때 올해 하반기 이후의 북한경제는 조금 더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