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1만원대에 음성·문자가 무제한인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알뜰폰의 도매대가를 음성은 14.6%, 데이터는 18.6%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도 2017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은 연내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내년 초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뼈대로 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알뜰폰은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며 2012년 8월 국내에 등장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다.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최근 가입자 630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알뜰폰은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 점유율 10.7%를 기록하며 당초 정부가 세운 10% 고지를 넘었다.
다만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2.5%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 부재, 애프터서비스 미흡 등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미래부의 활성화 계획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4.6%(분당 35.37원→30.22원), 데이터는 18.6%(MB당 6.62원→5.39원)으로 내린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데이터 중심 요금상품의 수익배분비율에 있어 알뜰폰 몫을 5% 인상해 요금수익의 50~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한다. 또한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기본료)을 5300원에서 요금 구간별로 3000~50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9월 만료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기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도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알뜰폰 업체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유심 데이터 중심 19'(부가가치세 포함 월 1만9700원) '유심 데이터 중심 25'(2만5700원) 등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 한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도매대가 인하에 힘입어 이통사와는 차별화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이동통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내전화 요금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통사의 기존 선택형 요금제의 약정을 없애 위약금을 폐지하고, 약정할인이 적용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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