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설·변경 일자리사업 절반 이상이 사전협의서 보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에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여개 사업이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보류됐다.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가 내년에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협의 결과 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수입식품검사지원(식약처), 사이버대학특성화지원사업(교육부), 예술경영정보포털사이트(문체부), 한국학객원교수파견(외교부),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방통위) 등이다.

고용부는 나머지 4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규모,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일자리 사전협의제는 25개 부처에 산재돼 있는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일자리 분야별 전문가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 사업건별 ‘협의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했다. 사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투입예산 대비 고용인원,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을 주로 살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며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