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통위 업무보고서 "北 비핵화 최우선"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간 대화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 의미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제재의 'loophole'(구멍)을 메우는 등 국제 공조를 지속해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기만적인 대화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제재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과거 북한은 비핵화 협상 진행 중에도 이면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는 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남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단체의 불법 접촉 시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 시기·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산가족·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끌어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대외 무역 위축 등으로 경제 위기감을 느끼며 식량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4월 이후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

한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올해 1월부터 5월 초 제7차 당 대회 폐막일까지 총 46회 가운데 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가 각각 23회, 14회였다. 당 대회 이후에는 각각 1회, 11회로 경제 분야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