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더슨 펙슨 미국 멤피스대 박사는 23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대북 제재가 올바른 도구인가' 토론회에서 "제재 이행국 간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펙슨 박사는 또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엘리트와 군부 등 일부 핵심 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상과 주민에 대한 억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주민에게만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지프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제재가 가장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라며 "국제금융체계는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현금이나 중국의 작은 은행을 이용한 뒷거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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