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8대 분야 육성방안 마련
15일 더케이서울호텔서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의 새 활로를 찾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철도차량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5일 오후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한국형 고속차량(KTX) 개발경험을 토대로 철도차량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간 140조원의 세계 철도차량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8대 분야의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속차량?전동차·경전철 등 차종별로 철도차량제작사를 특화·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기술·전문인력·대자본 등이 요구되는 고속차량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세계 5대 고속차량제작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일정 기술·자본 등이 있으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전동차는 중견·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9~2013년 기준 세계 고속차량 시장 점유율 1위는 CSR(중국)이며, 이어 CNR(중국), 일본철도차량제작사, 알스톰(프랑스), 지멘스(독일), CAF(스페인)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은 7위 수준이다.
또 현지생산 요구 등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생산거점을 확충하고,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과 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 수요에 따른 적기 생산과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철도안전법상 형식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이 소요되는 철도차량 제작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인 1~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도 꾀한다. 이를 위해 세계 일류 수준의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와 철도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신호시스템은 그간 해외기술 의존도가 가장 크고, 낙후된 분야였다. 여기에 우리의 강점인 LTE 통신방식을 활용한 첨단 '한국형 신호시스템(KRTC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과 신호시스템 '패키지형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철도부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부품아이템을 발굴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또 철도차량 부품 특화단지를 검토해 '부품구매-조달-생산' 등 집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철도차량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세계시장 선도형 R&D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을 시도한다.
철도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철도차량 출고 이후 정비시장(MRO) 등 애프터마켓을 창출하고, 제작부터 정비까지 전체 철도차량산업을 활성화해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70조원 규모의 세계 철도차량 정비시장 진출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업체 등록제와 정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전문업종으로 육성한다. 또 노후차량의 개조·개량, 관광·이벤트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의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해외시장 진출 추진 등 철도안전과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석·박사급 고급인력 5백여명 배출과 전문국가자격 보유자 1만여명 양성, 철도인력 5만여명 고용창출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5·1·5' 철도고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차량산업의 발전은 산학연의 참여와 협력이 관건"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철도차량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등 관련주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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