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메트로 용역 자회사 설립 전면 백지화, 직영 전환 검토"

김지형 전 대법관 진상규명위원장 임명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자회사 설립을 전면 백지화한 후 직영 전환을 포함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 분야 외주화 문제를 바로 잡고 메피아(메트로+마피아) 관련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는 8월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을 자회사 설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박 시장은 "은성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외주화 속 원청, 하청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무리한 작업 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서 오는 무리한 노동 강도 등 시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외주화하지 않고 직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인 서울메트로의 또 다른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론 협약 변경을 통해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은성PSD는 총 98개역, 유진메트로컴은 24개역의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고 있다.

아울러 시는 스크린도어 외에도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분야 업무를 전수 조사해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이나 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마련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공사, 시설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 외주사업(2241명 투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발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시민 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9년 만에 삼성 반도체 질환 논란을 매듭지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로 삼성 반도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부조' 개념을 제시해 보상 방침을 마련했다.

또 서울시는 전관 채용 일명 '메피아' 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박 시장은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는 전면 수정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용역업체를 장악하고 일을 몰아주는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 20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 시설은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개선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