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진상규명위원장 임명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자회사 설립을 전면 백지화한 후 직영 전환을 포함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 분야 외주화 문제를 바로 잡고 메피아(메트로+마피아) 관련 근본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는 8월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을 자회사 설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박 시장은 "은성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외주화 속 원청, 하청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무리한 작업 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서 오는 무리한 노동 강도 등 시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외주화하지 않고 직영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인 서울메트로의 또 다른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론 협약 변경을 통해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은성PSD는 총 98개역, 유진메트로컴은 24개역의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고 있다.
아울러 시는 스크린도어 외에도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분야 업무를 전수 조사해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이나 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마련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공사, 시설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 외주사업(2241명 투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발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시민 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9년 만에 삼성 반도체 질환 논란을 매듭지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로 삼성 반도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부조' 개념을 제시해 보상 방침을 마련했다.
또 서울시는 전관 채용 일명 '메피아' 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박 시장은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는 전면 수정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용역업체를 장악하고 일을 몰아주는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 20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 시설은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개선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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