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대 국회, 미래 100년 위한 법 만들어달라"

20대 국회는 경제성장 공식 바뀌는 중요한 시기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국회 건의 ...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법 등 20대 국회서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국회를 향해 '한국경제 미래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31일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는 대부분 19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이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 4월 전국상의 회장단?경제자문단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20대국회가 잠재성장률 저하·경제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때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첫번째 정책 부문으로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확대 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을 당부했다.

글로벌 소비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중국·인도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산층 팽창, 선진국 고령화 진전 등 소비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세대 노령인구 진입 등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에 앞서 재정을 합리적으로 써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Pay-Go 준칙'(재정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것을 건의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 이후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가 청년실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산업 성장 방식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달라는 것이 세번째 건의사항이다. 대한상의는 “제조업, 수출위주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며 기존의 산업 성장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시장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가 네번째 과제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규모가 커져 정부가 도맡아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주식출연한도 상향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