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냐 추경이냐…하반기 경기대응 카드 고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 경제 하방요인이 커지면서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화당국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변수가 있는데다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분기(3.1%) 보다 하락했다.

문제는 남은 반년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것이다.

KDI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과 해운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돼있는 데다 서비스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약화되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돼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상반기 중 재정집행률이 이미 올라가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중 113조5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107조5000억원)보다 6조원을 초과했다.

KDI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재정집행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KDI는 최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기준 금리 인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요구를 놓고 한은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내외 금리차가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도 아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아직까지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 카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경제발전전략 등을 잇따라 발표키로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묘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경제발전전략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으로 가장 먼저 통화정책을 거론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물가도 낮고 세계적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추세"라며 "문제가 생기면 올리더라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의 효과가 더 큰 만큼 재정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와 투자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조합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보다는 추경 편성 등 직접적인 효과가 더 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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