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책銀, 직접 출자 불가‥자본확충펀드 정부 보증 필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는 19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직접출자와 자본확충 펀드 병행안을 논의한 후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과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도 병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한은은 "'직접 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보도자료엔 주체가 없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한다고 씌여 있다"며 "2차 회의 테이블에서 직접출자안이 올라왔지만 할 수 없다는게 한은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직접 출자를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를 단행한 당시와는 다르다는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지난 1976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은에 1조2000억원 규모를 출자했다. 1976년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정책에 따른 지원이었고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했던 출자는 한은 독립성이 약했던 시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 이후 한은의 수은 출자는 없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담보가 없는 출자 방식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이자 책무인 '손실 최소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에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던 은행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했다. 한은은 이번에도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빚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중앙은행으로서 손실 최소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대출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도 중앙은행 대출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과 조속히 이를 회수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지만, '기본'은 최소한 꼭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