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병역특례 폐지 '병역부족 VS 경기악화'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대체복무요원과 의무경찰(의경) 등 전환복무요원을 2023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급감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없애고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위 기준으로 현역 자원인 사람 가운데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으로 뽑히는 사람은 연간 2만8000명에 달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전문연구요원 시험 공부로 이공계 대학원 학습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예술ㆍ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의 경우 연간 선발 규모가 1만67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2023년까지 없앨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없어지면 저비용으로 고학력 인력을 활용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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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국방부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기 악화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저하되어 인구절벽 현상이 이미 예고되고 있어 연간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모자랄 판에 더이상은 무리라는 뜻이다. 특히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연기되어왔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2005년 병역특례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병역특례제 폐지 재검토를 언급하며 2012년으로 연기됐다. 폐지 예정기한이 다가왔지만, 산업기능요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업계와 이공계측의 반발로 또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다시 2016년 폐지 가능성 검토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